The Korea Daily Los Angeles

[가주 상원의원 취임 100일] "규제 줄이고 세금 낮추는 민생법안 발의할 것"

‘자이언트 킬러’. 최석호(사진) 가주 상원의원의 별명이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상대는 막대한 후원금을 등에 업은 현역 의원 조시 뉴먼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6075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독식한 가주 의회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당한 법안 심의와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그가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지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접전 끝 당선됐다. 승리 요인은. “모두가 불가능한 선거라고 했다. 나는 170만 달러, 뉴먼 후보는 800만 달러 정도를 선거 비용으로 지출했다. 또 등록 유권자의 46%가 백인이고 아시안은 18%였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그래도 승리의 요인을 묻는다면, 가주 하원의원 시절의 지역구가 일부 포함된 게 작용했던 것 같다.” - 가주 상원과 과거 정치 경력의 차이점은. “완전히 다르다. 관할 구역이 넓어진 만큼 책임감도 더 커졌다. 또 가주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들다 보니 법안 발의에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인준권도 생겼다. 주지사가 내정하는 후보자의 승인 권한을 갖게 됐다.” - 가주 의회가 민주당 독식 체제다. 문제점 없나. “의회는 정당한 법안 심의와 토론이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의 가주 의회는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현재 가주 주지사가 사면권을 자신의 친인척에게 사용 못 하게 하도록 가주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 해결책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세금 인상, 범죄자 형량 감축, 이민자 보호 도시 문제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다.” - 공화당 소속으로서 법안 발의 전략은. “주민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초당적인 법안을 많이 발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많이 만나고 협의한다. 그들에게 내 발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화당이 가주 유권자와 가까워질 방법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려고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화당도 이에 맞게 움직이고 있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꾀하고 있다.” - 뉴섬 주지사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당파적 정책만 펼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은 잘못된 결정이다. 불법 이민자를 위해 세금 1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LA 산불 대응에서는 화재 관리에 이어 물 관리도 실패했음을 보여줬다.” - 한인사회 위한 의정 활동 계획은. “‘한인의 날’, ‘유관순의 날’ 등 기념일 결의안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낮춰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살아야 회사가 잘 되고,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다.” - 가주 상원으로서 최종 목표는. “가주 의회의 균형을 회복하고 유권자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경준 기자민생법안 법안 발의 민주당 독식 세금 인상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셀프계산대 설치 최소화 법안 발의…가주 상원 노동위원회 통과

타겟, CVS 등 약국 체인이나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셀프계산대 설치를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 가주 상원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LA 출신 로라 스몰우드-쿠에바스 상원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B 1446)을 지난 3월 발의해 4월 17일 노동과 공공고용 및 은퇴 위원회을 통과했다. 법안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약국 등 체인 소매점에서의 도난 범죄를 막기위해 셀프계산대 설치 최소화를 권하고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2대의 기계에 한 명의 직원이 전담하면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기본적으로 셀프 계산대의 설치가 현저하게 고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감독 직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절도 행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의 배경으로 내세웠다. 업계는 상원의 관련 법안 발의에 반발하고 있다. 가주상공회의소는 해당 법안이 업주의 고용 자유를 억업하며, 노동력 보호를 위해 과학 문명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상의 측은 “노동자의 편의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하라는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는 어려워진 업계에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곧 예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부쳐질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셀프계산대 노동위원회 셀프계산대 설치 상원 노동위원회 법안 발의

"상대당 타겟 18명 중 한 명 됐다, 살아 남겠다"

한인 유권자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사진) 의원(가주 40지구)은 지난해와 올해가 가장 바쁘고 벅찬 시기라고 운을 땠다. 재선 의원으로 하원에서 의장 교체라는 초유의 ‘리더십 홍역’을 겪어야 했고 한미외교가 주목을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지근거리에서 봤다.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약했다. 전국적으로 양당의 관심 지역구로 부상하면서 더욱 어깨가 무거워진 상태로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의정 활동을 자평한다면. “의회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평가를 받았다. 초당적인 법안 발의와 통과가 많았기 때문이다. 스몰비즈니스 지원, 사이버상 보호, 학생들을 위한 과학교육 발전 법안 등을 상정하는데 일조했고, 요즘 범람하고 있는 소매점들에 대한 스매시 앤 그랩 조직 범죄를 연방 차원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법안 등을 만들었다. 특히 어르신들의 메디케어 지원 지연으로 인한 벌금을 최소화하는 법안도 만들어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 -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네 명의 한인 의원들 중에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를 갖게됐다. 해당 지역 독재 정권에 책임을 묻고 펜타닐 돈세탁을 방지하는 법안을 생산하는데 힘을 쏟았다. 올해 ‘중국 비개발도상국 규정’ 법안을 통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법, 홍콩 보호법 등을 통해 올해에도 국제사회를 위한 의미있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양당 대부분의 의원들과 리더십은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 포기가 선제되지 않는다면 김정은 정권을 신뢰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지난주도 김정은은 미국을 위협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인물과 과연 협정을 맺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협정 이전에 선결될 문제들이 쌓여있다.” - 한미관계도 가깝게 지켜봤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다. “IRA는 이미 수정돼 상당 부분 마찰이 완화된 상태다. 의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의 관계를 참작하고,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방침을 수정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더 깊고 성숙해졌다고 평가한다.” - 북한인권 재승인법이 초당적으로 상정됐다. “올해 하원 외교위는 세계적으로 많은 충돌과 문제들을 조망하게 될 것이다. 다만 사안들이 많아 재승인법이 지난해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올해 118대 회기 종료 이전에 통과되도록 동료 의원들을 꾸준히 설득할 것이다.” - 가주 40지구는 전국적인 승부가 될 것 같다. “애초에 쉬운 선거는 없다. 항상 초심으로 뛰어왔고 앞으로도 그렇다. 항상 적은 표차이로 신승하는 데 익숙하다.(웃음) 지역구 내 커뮤니티 리더들과 17개 자문위원회, 지역구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론을 경청하고 있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이 표를 더 받은 소위 ‘바이든 지역구’ 출신 공화당 의원 18명 중 한 명이 되다보니 상대당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럴 수록 정치적 친정인 한인사회가 더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 막판 3000만 달러가 투입된 다이아몬드바 60번 프리웨이 공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다. 잘 마무리 될 것인지. “10년 전에 에드 로이스 전 의원 시절 이미 초기 투자액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후 추가 자금을 연방과 주정부에서 확보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매일 3만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물류 핵심 도로인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통로가 되도록 만드는데 힘썼다. 개인적으로도 뿌듯하다. 이외에도 마약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340만 달러, 수자원 처리 공장에 800만 달러,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경찰력 확보를 위해 180만 달러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예산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한인의원 4인방도 함께 자주 만나 공조가 되고 있나. “연방 상원 출마한 앤디 김 의원은 외교위원회에서 같이 소속돼 자주 보는 사이이고, 미셸 스틸 의원은 원래 친하게 지내고 있고 스트릭랜드 의원은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김치데이, 이산가족 상봉, 베트남 참전 군인 지원 법안 등에서 함께 일했다. 소속과 맡은 일은 조금 다르지만 한인 사회를 위해 언제든지 합심할 것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타겟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관심 지역구 법안 발의

[사설] 한인 의원 4총사 아쉬운 성적표

연방하원 한인 의원 4총사의 입법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117대 2년 동안의 의원 법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한인 의원들 모두 발의 건수가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앤디 김 의원만이 하원의원(435명) 1인당 평균인 37건에 근접한 36건을 기록했을 뿐이다. 다른 한인 의원들인 미셸 박 스틸(23건), 영김(19건), 메릴린 스트릭랜드(13건)는 한참 부족했다. 더구나 입법 활동이 활발했던 의원들이 60~70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교되는 숫자다. 법안 발의는 연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연방정부의 정책은 물론 국민 생활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 발의 실적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런 면에서 한인 의원들의 저조한 법안 발의 성적표는 아쉬움을 남긴다. 물론 발의 건수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 법안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느냐도 평가 요소다. 결국 양과 질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인 의원들은 두 가지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지난 회기 당시 앤디 김은 재선, 나머지 3명은 초선의원이었다는 점이다. 연방의회 활동에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고 이해해 줄 수 있다. 다행히 한인 의원 4총사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이제 3선이 된 앤디 김 의원은 중견 의원 단계에 진입했고, 다른 의원들도 재선 의원이 됐다. 적응 과정이 끝난 만큼 이번 118대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항상 냉정하다. 의정 활동의 결과가 부진하면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활발한 의정 활동이 표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음 선거를 여유 있게 치르기 위해서는 높은 의정 활동 점수가 필요하다.사설 성적표 한인 연방하원 한인 한인 의원들 법안 발의

한인의원들 입법성적표, 평균도 못했다

회기연도 2021~22년(117기)에 연방 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법안은 총 362건이다. 435명의원들이 준비해 발의한 내용은 상원과 백악관을 거쳐 법제화되기도 하지만, 발의만 되고 해를 넘기다 폐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양원의 독보적인 의무이자 핵심 활동이다. 법안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꾸준히 법안을 만들고 이를 동료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공동 발의하는 것도 개별 의원의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하원에서 재선과 초선으로 활동했던 한인 의원들의 발의 법안 수와 의결 여부를 확인한다. 117기 의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한인 의원은 동부지역에서 유일하게 하원에 진출해 있는 앤디 김 의원(뉴저지 3지구)이다. 그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재선 임기를 지냈다. 당시 36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중 2개가 수정안이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총 3개였다. 그 내용은 ‘골드 스타 마더스 가족 기념비 연장법’,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위험성 계몽법’, ‘마이크로론 개선법’ 등이었다. 두 번째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를 거쳐 2021년 초선 임기를 시작한 미셸 박 스틸 의원(가주 48지구)으로 2년 동안 총 2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4건이 결의안이었고 1건은 수정안이었다. 이중 하원을 통과하거나 법제화된 안은 아직 없다. 세 번째는 가주 하원을 거쳐 연방하원 재선 임기 중인 영 김 의원(가주 39지구)이다. 당시 초선이었는데 총 19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중 9개는 국제 외교 사안이었다. 발의 법안 중 법제화된 사안은 ‘김장호 우체국 명명건(H.R.6630)’이 유일하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신장자치지구 구호’와 ‘국내 스몰비즈니스 지원’ 건이다. 한인사회가 팽창하고 있는 시애틀의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워싱턴 10지구)은 해당 회기에 총 13개 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아직 없다. 연방 하원의 의정 활동 기록에 따르면 117기 의회 의원들의 발의안 평균 건수는 37.3건이다. 의원들이 회기마다 제출하는 발의안의 숫자는 편차가 있다. 주요 당직을 맡은 경우엔 그 숫자가 적기도 하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노장 의원들은 회기당 60~70건을 넘어서기도 한다. 이에 비해 한인 의원 4명의 평균 발의안은 23건으로 전체 의원들 평균치의 61%에 불과해 저조하다. 법안 건수도 중요하지만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숫자도 의정 활동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통계다. 동료 의원 그리고 때로는 다른 정당의 의원들과 함께 중요 사안에 공감하고 논의하는 노력이 수치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 김 의원은 법안당 평균 23.5명과 공동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대만이 국제보건기구의 옵저버 역할을 획득하도록 국무부에 전략 마련을 지시하는 법안(HR 1145)’에 총 128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을 포함해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스틸 의원은 법안마다 평균 12.1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가장 많은 공동 서명이 있었던 법안은 웨스트민스터의 ‘트랜 헝 다오 우체국 명명(HR 5468)’ 건인데 총 51명이 참가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평균 16명의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공감대를 얻었던 법안은 ‘임산부들의 낙태 관련 여행 비용 지원 법안(HR 8452)’으로 73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앤디 김 의원은 평균 2.7명이 법안에 함께했는데 9개 법안은 공동 발의없이 홀로 제출했다. 최인성 기자입법성적표 한인의원 법안 발의 발의 법안 연방하원 재선

가주, 1회용 필터 금지 법안 발의…통과되면 담배산업 기초 흔들

가주 의회가 담배산업의 기초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하원에서 발의된 AB1690이 시행되면 가주 내에서는 담배 필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와 전자담배 포드(pod)를 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샌디에이고 주립대 역학 및 생물통계학 교수인 토마스 노보트니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가주에서 매년 120억 개비의 담배가 판매되고 그 중 90%가 1회용 필터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해안가 쓰레기의 30%도 담배 꽁초다. 또한 LA시 꽁초 청소 비용으로 연 1900만 달러가 소요되고 가주 전체에는 연 4100만 달러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가주와 유사한 법안이 뉴욕 주의회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장병희 기자담배산업 필터 담배산업 기초 법안 발의 담배 필터

IL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본인이 전액 부담" 법안 철회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련 의료 비용 전액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던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이 반대 여론이 높자 이를 철회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 중인 알링턴하이츠, 버팔로 그로브, 글렌뷰, 노스브룩 등 시카고 북 서버브가 지역구인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 조나단 캐롤(민주)은 지난 6일 코로나19 관련 법안(HB 4259)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기로 한 주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그와 관련된 모든 의료 비용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지어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자 캐롤 의원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HB4259가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법안 통과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안 HB4259 발의 이후 나는 물론 가족, 동료, 지인들을 향한 각종 위협과 협박이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위해 함께 대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캐롤 의원의 법안 발의 후 애담 니머그 주 하원의원(공화)은 ‘모든 주민들은 의료진과 상의 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evin Rho 기자미접종자 치료비 백신 미접종자 법안 발의 반대 법안

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